최근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세 부담과 과세 형평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 5명이 상속받을 경우, 전체 재산에 대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각 상속인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분할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주요 내용
과세 방식의 전환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과세하던 기존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제도의 개편
현재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는 기존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되며,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 재산 규정의 조정
현재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후
에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기대 효과
세 부담의 완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가구의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이러한 혜택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상속인의 수와 상속분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적 기준 부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수의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과세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과 과제
정부는 이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제도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폭의 세제 개편으로, 상속인의 세 부담 완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세수 감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